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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시행령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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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오세립
1
최윤수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도5583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8하,1196]
식품위생법위반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 시행령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형법
2004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17, 2004. 10. 28.
기소유예처분취소등
기소유예처분취소등
검찰보존사무규칙
대한민국헌법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헌법재판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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